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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순서 오름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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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소고
본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과 내부고발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현행 법령의 정보제공자 보호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 저자
  민경선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발행연도
  2021
- 권호정보
  vol.26, no.1, pp.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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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검토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를 검토한 학술 기사이다.
- 저자
  박상민
- 발행기관
  대검찰청
- 발행연도
  2021
- 권호정보
  vol. no.70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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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연구
본고에서는 공수처가 과연 헌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인지를 검토해 보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전제로 공수처가 더욱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법 해석 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학술 기사이다.
- 저자
  김기갑, 김상운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발행연도
  2021
- 권호정보
  vol.43, no.1, 통권 77호, pp. 86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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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의 책무성: 정치적 중립에서 정치적 신중함으로 (Accountability of high-ranking public servants)
직업공무원과 고위공직자를 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관료제의 이론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 학술 기사이다.
- 저자
  윤견수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발행연도
  2021
- 등록번호
  1226-797X
- 권호정보
  제30권1호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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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에 대한 법제도적 과제와 전망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법제의 문제와 앞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 학술 기사이다.
- 저자
  서보건
-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 발행연도
  2020
- 권호정보
  vol.21, no.4, pp. 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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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위헌 주장의 논거들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법의 주요 내용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평가한 후, 공수처 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 주장들의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 한 학술 기사이다.
- 저자
  임지봉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 발행연도
  2020
- 권호정보
  vol.17, no.2, pp. 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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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A critical review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ct」 in terms of its interpretation)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학술 기사이다.
- 저자
  이창온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권호정보
  제44집 제2호,p. 13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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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Ac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에 대해 작성된 학술 기사이다.
- 저자
  박진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 발행연도
  2020
- 권호정보
  제17집 제1호, p. 3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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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찰권의 제한 :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공수처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restrictions on prosecution rights)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 법 및 공수처 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작성된 학술 기사이다.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1598-0979
- 권호정보
  Vol.32 no.2 p. 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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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한 학술 기사이다.
- 저자
  조재현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발행연도
  2020
- 권호정보
  제25권 제2호, p. 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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