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
(1999년도) 국정감사자료집. 7, 國會事務處 法制豫算室 [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國會事務處 法制豫算室 [편] /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
출처정보 |
ulk |
[서울] : 國會事務處 法制豫算室, 1999 |
1999 |
단행본
|
형태정보 |
전자책 |
PDF |
ii, 150 p. ; 26 cm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 -> 345.045 |
자료이용안내 |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
목차
Ⅰ. 행정자치부 = 1
1. 지방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 1
2.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 실태 = 11
3. 시·도별 부채 현황과 문제점 = 19
4. 재난관리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 26
5. 지방의 자전거도로 운영실태 = 35
6. 지방도로사업의 실태와 개선방향 = 42
7. 제3섹터 사업의 개선방안 = 48
8. 지방자치시대의 분쟁실태 및 해소방안 = 54
9. 기부금품 관리실태 = 65
10. 지자체 규제사무의 정비실태 = 76
11. 지방세 체납현황과 처리대책 = 81
12.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의 균형 추구 = 85
13.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업무중복 문제 = 88
1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문제 = 92
15.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의 문제점 = 95
16.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문제점 = 100
17. 팔당상수원의 광역수계 문제 = 103
18.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실태 = 109
19. "새서울, 우리 한강" 사업 문제 = 112
20.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문제 = 116
21. 책임운영기관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 120
22. 국가기록물의 보존실태 및 개선방안 = 123
23.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문제 = 128
Ⅱ. 경찰청 = 131
1. 경찰관계법의 통합 = 131
2. 경찰관련 지방비 지원실태와 권한 문제 = 135
3. 치안행정의 효율화 방안 = 138
4. 의무·전투경찰 기능의 제고방안 = 141
5. 경찰위원회의 역할 제고 = 143
6. 지방경찰의 조직 및 사무분장 문제 = 145
7. 치안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 147
8. 경찰관서간 중복사무 문제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