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引 聡, 新熊 隆嘉, 吉田 惇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22-J-035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RIETI)

2022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이 문서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 실현된 사회에서 안전 성능에 관한 기술 개발을 고려할 때 Shavell 규칙만으로는 최적의 자동차 이용 및 안전 성능을 실현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정책과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제조물책임제도를 활용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시사하고 있다. Shavell(2020)은 자동차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최적의 손해배상 분담을 실현하려면 사고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액을 자가 부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피해액을 정부에 지불하는 손해배상제도인 Shavell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https://www.rieti.go.jp/jp/publications/summary/221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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