桐原 康栄

調査と情報, 第1163号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

2021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이 장기간 계속되는 저출산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출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젊은 세대의 결혼 거부와 출산 자녀 수의 감소를 들 수 있으며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결혼과 육아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미래의 저출산화 대책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등 육아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경제적 지원책이 불충분하며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저출산화 대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개선과 같은 비혼화에 대한 대책과 저출산화 대책의 예산 확충, 워크 라이프 밸런스와 부부 공동 육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저출산화의 현황과 원인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화 대책을 되짚어 보며 향후 대책의 방향성을 생각해 참고될 정보를 모은 자료이다.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911775_po_1163.pdf?content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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