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Caporal, Jasmine Lim, Sean Arrieta-Kenna, Will O’Neil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2021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최근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AV) 관련 법률에 대한 관심이 초당파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아직도 AV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AV 산업의 규제 일관성 결여와 불확실성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대적인 AV 보급 확대를 위한 명확한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AV 관련법 입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니고 있으며, 조기 진입국으로서 무역 상대국과 함께 관련 표준 개발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AV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소개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미국이 규제 체계를 개선하여 미국 AV 개발업체가 타국 업체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엄격한 안전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포괄적인 연방 표준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한다.

https://www.csis.org/analysis/driving-future-av-regulations-barriers-large-scale-deve...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