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유럽연합(EU)의 ESG 은행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과 EU 택소노미가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등 주요 배터리 원자재를 채굴하는 기업에 대한 은행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해당 규제는 ESG 평가가 낮은 광산 기업을 중심으로 EU 은행의 공개 지분 보유를 크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공백을 메우는 ‘소유 대체 효과(ownership substitution effect)’로 인해 광산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은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현재의 EU ESG 규제가 배터리 원자재 분야의 투자 부족을 심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유사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광산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의 공급을 저해하고, 은행이 ESG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