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ick Labrie

Study,

Faser Institute

2025

보건-보건의료, 일반공공행정-법제

캐나다 보건의료체계가 갖는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가 민간 영리 및 비영리 병원을 보편적 보장 체계 내에 통합한 사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접근성과 효율성이 개선된 사항을 탐색한다. 스위스는 2012년부터 모든 병원에 동일한 기준의 활동 기반 재정을 제공하고, 보험자 간의 관리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민관 의료 제공자 모두에게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환자 1인당 비용 증가 없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고, 입원 기간은 단축되었으며,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다. 민간 병원은 감염률이 더 낮았고, 복잡한 사례도 공공 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였다. 캐나다가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경쟁 구조와 진료·활동량에 따라 보상하는 활동 기반 재정 방식을 도입하면, 캐나다 보건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 시스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integrating-private-health-care-canadas-pu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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