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25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교통및물류-물류등기타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오토바이용 잠김방지제동장치(ABS) 기술의 도입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며, 이 기술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ASEAN 지역 도로안전전략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보고서는 UN 규정 제78호 및 UN 글로벌 기술규정 제3호 등 국제 규제체계를 참조하여 ABS의 기술적, 법적, 정책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의 기술적 설명, 정책적 고려사항, 법제화 절차, 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 등 국가별 입법 현황을 포함한다. ABS가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실효적이라는 결과를 입증하고, 규제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ASEAN 역내 정책결정자를 위한 맞춤형 이행 방안과 구체적인 절차적 지침을 제시해 분석의 방향성을 구체화한다.
https://unece.org/info/publications/pub/402361
국제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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