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澤李帆

NIDSコメンタリー, 第342号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防衛研究所)

2024

통일·외교-외교,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이 문서는 일본 방위성이 추진하는 '방위 외교'에 대하여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참여를 중심으로 특징과 의의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방위 외교'란 평시 방위 당국과 군의 자산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타국과 협력을 진행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방위성은 지역 안보 환경의 강화를 추진한다. 이 문서에서는 ASEAN 회원국의 「JASMINE」 이니셔티브를 다루며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을 둔 인도 태평양을 목표로 전통적 안보 과제와 신흥 안보 과제에 대한 협력, 인적 교류,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진행한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해서는 「5개의 협력 개념」을 제창하여 지역의 자주성과 협력을 중시한 방위 협력을 전개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파트너십으로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국제질서 유지와 지역 안정을 목표한다. 이 문서에서는 향후 과제로 제도의 심화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주목한다.

https://www.nids.mod.go.jp/publication/commentary/pdf/commentary3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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