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iana Rojas-Suarez

Policy Paper, 351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25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재정·세제·금융-금융

이 보고서는 바젤 III 은행 규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EMDEs)에서 중소기업(SME)과 인프라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바젤 III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과 인프라 금융을 제약하여 SDG 10(불평등 감소)과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지역 신용정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리스크 평가 방식 개선과 인프라를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https://www.cgdev.org/publication/aligning-international-banking-regulation-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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