星野徹

調査と情報-Issue Brief-, No.1294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

2024

사회복지-고용노동,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이 문서는 일본 건설 기능 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및 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노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건설업은 인프라 정비와 재해 복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지만 인구 감소와 노동 환경의 문제로 인해 기능 노동자가 감소한다. 2024년 시간외노동 규제적용으로 더욱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처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이다. 대책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표준노무비 도입과 건설 캐리어업 시스템(CCUS)의 추진을 들 수 있다. 표준노무비는 적정한 임금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술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CCUS는 기술과 경험에 따른 임금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비한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 ICT의 활용(i-Construction 2.0)도 추진하고 있어 건설 현장의 인력 절감과 디지털화를 진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이 건설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며 효과적인 운용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https://dl.ndl.go.jp/view/prepareDownload?itemId=info:ndljp/pid/137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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