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Parliament, Germany

2024

일반공공행정-법제

이 보고서는 2024년 5월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니더작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연방 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조치를 다룬다. 연방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난통제에 관한 책임이 각 주정부에 있음을 명시하며, 자연재해가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거나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만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는 국가 홍수 예방 프로그램(Nationale Hochwasserschutzprogramm, NHWSP)을 통해 홍수 예방 조치에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주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한다. 2024년 5월의 홍수는 주로 독일 남부에 영향을 미쳤으며, 큰 피해를 일으켰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피해 규모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의 규모와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추가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https://www.bundestag.de/ausarbeitungen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