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 보고서는 성별 임금 격차,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 환경, 높은 사교육비 및 주거비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분석한다. 한국은 육아 서비스 확대를 비롯하여 가족 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남아있다. 육아 휴직 정책은 대체율이 낮고 차별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해 사용률이 제한적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육아 휴직 사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긴 근무시간과 유연근무 선택권의 제한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저해한다. 사회적 규범은 주로 돌봄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여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더욱 제한한다. OECD 회원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가족 정책, 유연한 노동 조건, 성평등 규범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을 제시한다. 한국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노동의 유연성, 사회적 인식 및 육아 혜택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발전이 필요하다. 개선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 고용을 높이고 높은 성과의 OECD 국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범 관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