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Obst / Samina Sultan / Jürgen Matthes

IW-Report, Nr. 42

Cologn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IW)

2024

통일·외교-외교,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할 경우 미국의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와 대서양 무역에 미칠 가능성을 분석한다. 시나리오 1에서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며, 유럽연합(EU)은 이에 대해 10%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 반면, 시나리오 2에서는 미국과 EU가 서로 20%의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미국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나리오 2에서는 그 감소가 2028년에도 -0.2%에 이를 수 있다. 특히, EU와 독일의 경우 회복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영향이 더 크며, 투자 감소로 인해 EU GDP는 최대 1.3%, 독일은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경제 구조에서 비롯되며, 특히 독일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무역 갈등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적 종속성 문제와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보다 강력한 무역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복 조치의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을 억제하고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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