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Louise Clausen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2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과학기술-과학기술연구

이 보고서는 비국가 무장 단체 사이에서 확산하는 민간용 드론으로 인해 증가하는 보안상 위험에 대해 설명한다. 드론의 폭넓은 가용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65개 이상의 비국가 단체들이 감시, 정보 수집 및 정밀 타격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분쟁 지역의 역학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국제 규제 장치가 미비하여 해당 단체는 국가 후원이나 조직 혁신을 통해 전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드론 기술의 이중적인 용도로 인해 수출 제한이 어렵고 민간 및 군용 드론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드론의 규제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국가 단체의 분산화 및 적응성으로 인해 기존의 국가 차원의 대응 방식의 효과가 크지 않다. 자율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다자간 규정이 없어서 드론의 위협이 심화하고 있지만 드론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드론의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 거버넌스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https://pure.diis.dk/ws/files/23912728/DIIS_PB_Non-state_armed_groups-WEB-locked.pdf

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