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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 간 긴장과 실질 균형 금리(R스타)의 정책적 함의 (Fiscal R-Star: Fiscal-Monetary Tension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저자
Marijn A. Bolhuis, Jakree Koosakul, Neil Shenai
수록잡지
Working Paper, WP/24/174
발행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발행연도
2024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금융,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소개
이 문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GFC) 이후 선진국(Advanced Economies, AEs)에서 나타난 재정-통화 간 긴장 심화를 살펴보며 재정 조치가 부채 수준 상승에 대해 덜 민감해지는 재정 정책의 "활동성" 향상을 강조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재정 정책이 부채 수준 상승에 덜 민감해짐에 따라 선진국의 재정-통화 간 긴장은 심화했다. 공공 부채 안정화에 필요한 실질 금리를 의미하는 "R스타 (Fiscal r-star)"와 R스타와 중립 통화 금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재정-통화 격차"를 핵심 개념으로 소개한다. 재정-통화 격차의 확대는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정성 같은 부정적 거시경제 결과와 연관된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려면 재정 통합이나 성장 촉진 개혁과 같은 대규모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융 안정성에 가지는 함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는 저성장 환경에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P/2024/English/wpiea2024174-print-pdf...
국가명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