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érôme DURAIN, Étienne BLANC

Senate, France

202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일반공공행정-법제

이 문서는 마약 밀매가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단순한 마약 공급자뿐만 아니라 범죄 네트워크의 리더를 표적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안한다. 이 문서에서 조사 위원회는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작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법 조치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약 밀매 업자들은 국가 기관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안보를 위해 마약 네트워크를 반드시 해체해야만 한다. 특히 이 문서는 두바이 및 중국과 같은 국가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자금 세탁 및 마약 피난처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마약 밀매범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영토에서 마약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을 현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의 역량 또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과 마약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해야만 한다. 조사 위원회는 교육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마약 밀매에 관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자산 조사를 체계화하고, 자산 압수 및 몰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적 도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마약 밀매업자의 지갑을 털어내야만 한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 활동의 실제 수혜자를 파악하고 자금 세탁 추정을 더 자주 활용하기 위한 개혁 또한 필요하다.

https://www.senat.fr/rap/r23-588-1/r23-588-1.pdf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