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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영구적 상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L’indemnisa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avec incapacité permanente compense-t-elle leurs conséquences financières ?) (산업재해로 인한 영구적 상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L’indemnisa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avec incapacité permanente compense-t-elle leurs conséquences financières ?))
산업재해로 인한 영구적 상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L’indemnisa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avec incapacité permanente compense-t-elle leurs conséquences financières ?) (산업재해로 인한 영구적 상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L’indemnisa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avec incapacité permanente compense-t-elle leurs conséquences financières ?))
  • 저자

    Raphaël Lardeux, Pierre Pora

  • 수록잡지

    Les Dossiers de la DREES , n.117

  • 발행처

    Ministry for Solidarity and Health, France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사회복지-고용노동,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 소개

    이 자료는 프랑스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영구적 상해로 이어지는 업무상 사고는 주로 남성, 생산직, 저숙련 노동자 및 퇴직 임박 근로자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건설 및 운송 업계에서 흔히 일어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득 감소를 겪게 되는데, 사고 후 첫 해 평균 연간 손실액은 1만 2천 유로, 4년 차에는 1만 유로에 이른다. 사고 직후의 건강보험 보상은 임금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의 개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보상 평균 비용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직후 금전적 보상은 피해자와 피해 가정이 사고 이전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출처 URL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publications-communique-de-presse/les-dossier...

  • 국가명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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