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Carothers, Frances Z. Brow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CEIP)

2024

통일·외교-외교,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국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미국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문서는 다양한 지정학상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변화하는 접근 방식을 검토한다. 권위주의의 대두, 자유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도전, 변화하는 세계 권력 관계 등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정책이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방법과 과정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한다.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증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동맹을 재건하고 미국 국내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다각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또한 권위주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민주적 회복력과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적응하는 전략을 논의한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협력 증진, 신기술의 책임있는 활용, 민주주의 쇠퇴의 근본 원인 해결 등 민주주의 증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입을 제안한다. 전반적으로 이 문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도전하는 국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하는 노력을 탐색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https://carnegieendowment.org/2024/02/06/democracy-policy-under-biden-confronting-cha...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