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uli Hiilesniemi

FES impuls,

Friedrich Ebert Foundation(FES)

2023

사회복지-고용노동, 일반공공행정-법제

핀란드의 근로시간 기록 제도는 오래전부터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유럽사법재판소가 2019년 판결에서 언급한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 글은 핀란드 근로시간 기록 제도의 법적 근거가 발전한 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토대로 제도 조정의 필요성을 개관한다. 핀란드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합의가 존재한다. 개정된 새로운 법률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고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핀란드의 이 새로운 노동법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언급한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한다.

https://library.fes.de/pdf-files/a-p-b/20194.pdf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