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崎寿美

ESRI Research Note , No 63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2022

보건-보건의료

국제기관과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돌봄에 관한 공청회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제기관에서는 돌봄의 질을 조정하는 방법이 의료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경제계산(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상에서는 돌봄의 분류가 의료만큼 세밀하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돌봄 서비스로 돌봄 전체를 대표하는 등 나라마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의 질을 정의·측정해 이를 돌봄의 질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돌봄 가격지수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 문서에서는 유럽 및 미국에서 돌봄의 질을 정의·측정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의 질을 반영한 가격 파악법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다.

https://www.esri.cao.go.jp/jp/esri/archive/e_rnote/men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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