樋口 英夫、石井 和広

資料シリーズ, No.248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

2022

사회복지-고용노동

이 보고서는 외국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후생노동성의 요청으로 노동 정책연구·연수기구(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JILPT)가 실시한 '외국의 근로시간 법제 및 화이트칼라 노동자에 대한 적용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4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도 및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관련된 근로시간 법제의 적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근로시간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할증임금을 적용해 근로시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반해, 유럽 각국에서는 안전 위생 관점에서 주로 근로시간(최장 근로시간, 휴게·휴식, 휴가 등)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jil.go.jp/institute/siryo/2022/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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