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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수정 시기 (When Is Tinkering with Safety Net Programs Harmful to Beneficiaries?)

저자
Jeffrey Clemens, Michael J. Wither
수록잡지
Research Briefs in Economic Policy, no. 290
발행처
Cato Institute
발행연도
2022
분류(BRM)
사회복지-고용노동, 보건-건강보험
소개
정책 입안자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매개변수를 수정한다. 모든 정책은 결정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 수정에 따른 효과는 수혜자가 참여하는 노동시장과 프로그램 탐색의 용이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별 복지 분석과 의문점이 다르다. 이 연구는 정책 수정이 프로그램 수혜자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한다. 조정 비용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환경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직업이 있는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증과 이론으로 분석한다.
출처 URL
https://www.cato.org/research-briefs-economic-policy/when-tinkering-safety-net-progra...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