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ouncil for Public Health, France(HCSP)

2022

보건-보건의료

국가공공보건정책(Plan national de santé publique, PNSP)은 보건을 모든 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공공보건정책은 여러 주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활동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활동은 할당된 또는 집행된 예산의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공공보건고등위원회(Haut Comité de la santé publique, HCSP)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권고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적법한 기관을 지정하여 질병 예방과 관련한 재정 조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예방을 위한 공공 정책의 영향에 대한 모델화 연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예방 계획(Priorité Prévention)’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는 실행된 예방 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청구되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다.

https://www.hcsp.fr/explore.cgi/avisrapportsdomaine?clefr=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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