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nelius Markert

Friedrich Ebert Foundation(FES)

2022

사회복지-고용노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미래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토론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근로자는 더 유연한 직업 경력 및 사생활과 봉사활동과 직업의 양립 여건 개선을 원한다. '정상근로(Normalarbeit)'를 충분한 보수의 주 4일제 또는 32시간제 상근 근로시간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복지를 지향하는 노동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상근로시간'이 정의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순히 정책보고서나 대학의 토론만으로는 '정산근로시간'을 현실화 할 수는 없다. 정상근로관계의 재정의를 위한 출발점은 향후 몇 년간 현장 근로자를 위한 근로조건과 제도적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을 시민보험(Bürgerversicherung)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http://library.fes.de/pdf-files/bueros/nrw/18947.pdf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