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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 정책 : '노동 4.0'을 둘러싼 독일법 동향으로 살펴본 일본법 과제 (第四次産業革命と労働法政策 : “労働4.0”をめぐるドイツ法の動向からみた日本法の課題)

저자
山本陽大
수록잡지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209
발행처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고용노동,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
소개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로봇 등이 이끄는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 흐름인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특징인 '5G'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차세대 정보 통신 시스템으로 일본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도입하였다. 이 문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노동법 정책의 모습을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의 시작점이자 관련 법 정책에 관한 논의와 입법(노동4.0)을 진행하는 독일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해 일본과 비교 고찰하여 현재 일본의 노동법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해결할 문제를 제시했다.
출처 URL
https://www.jil.go.jp/institute/reports/2021/0209.html
국가명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