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g Badger

Heritage Foundation

2021

보건-보건의료,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대응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관련된 초기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및 대유행 준비태세를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Pandemic Preparedness), 그리고 11건의 행정명령에 나타나 있다. 이 명령에는 7대 일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 조직개편과 정책변경 등 피상적인 조치만을 언급한다. 새로 들어선 행정부의 경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조직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요양원 입주민을 보호하고, 공중보건 데이터 수집 및 배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신속검사에 대한 규제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가 신규 전략이 아닌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 계속해서 보다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안 마련에 필요한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https://www.heritage.org/public-health/report/covid-19-why-president-bidens-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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