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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대 여부, 시기 및 방법 : 이론 및 코로나19 사태에의 적용 (Whether, When and How to Extend Unemployment Benefits: Theory and Application to COVID-19)

저자
Kurt Mitman, Stanislav Rabinovich
발행처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고용노동, 보건-보건의료,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소개
이 문서는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 경제적 충격에 대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의 최적 대응을 조사한다. 약정을 포함한 최적 정책은 향후 실업보험의 혜택 번경에 대한 일자리 탐색 반응을 설명하는 베일리-세티(Baily-Chetty) 수정 공식을 따르는데 최적 재량 정책과 달리 실업보험을 초기 단계에 집중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기 침체를 유발한 충격과 유사한 충격에 대응하여 실업보험 규모가 크고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최적이며, 실업 수준보다는 실업률 변화에 따른 정책이 최적 정책에 가깝다는 점이 밝혀졌다.
출처 URL
https://www.iza.org/publications/dp/14085/whether-when-and-how-to-extend-unemployment...
국가명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