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상세정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바이든 행정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to “Buy American” Will Harm Taxpayers)

저자
Tori K. Smith
발행처
The Heritage Foundation(THF)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고용노동,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소개
2021년 1월 2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조달 규제를 늘린다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관련 법률은 기업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부담으로 입증되어 정부 계약 관련 경쟁을 줄이는 대신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증가시켰고, 혜택을 주고자 했던 산업들은 일자리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계획 역시 지난 행정부의 계획과 다른 결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새 행정부는 이러한 규제 확대 노력 대신 바이 아메리카 관련 규칙을 삭제하여 연방 조달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
출처 URL
https://www.heritage.org/trade/report/biden-administrations-approach-buy-american-wil...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