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B. Horrigan, Jorge Reina Schement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GMF)

2021

보건-보건의료, 통신-방송통신,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통신정책 분야에서 형평성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정책당국이 디지털 형평성에 주목함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 주도로 형성된 디지털 형평성 관련 구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형평성 관련 구상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민주적 가치와 참여를 증진하는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의 주춧돌에 해당한다. 여러 도시와 지역사회가 광대역 통신(broadband)을 해당 지역의 시민 인프라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연방정부가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여러 제약을 개선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광대역 통신의 미래 모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대역 통신을 시민 인프라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급 정부 간 계획 수립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공조해야 한다. 시민 인프라에서 광대역 통신의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자극을 디지털 형평성 해결을 위한 지속적 추진력으로 삼을 수 있다.

https://www.gmfus.org/publications/broadband-civic-infrastructure-community-empow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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