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e Hyland, Simeon Djankov, Pinelopi Koujianou Goldber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

2021

사회복지-고용노동

남성과 여성의 법적 평등 확대는 기회와 성과의 성별 격차 감소, 취약한 일자리 부문 내 여성 근로자 수 감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1인당 소득으로 대표되는 한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지만 국가 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이질성은 파악되지 않는다.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스페인 사례 연구는 개별 국가의 경험이 평균 추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190개국에서 50년간 진행한 양성평등법 패널 분석 결과, 종교, 법적 기원, 지리 등 법적 양성평등의 중요한 예측 변수인 국가 속성들의 발전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미 있는 법적 개혁을 이뤄가는 길은 길고 고될 수 있다.

https://www.piie.com/publications/working-papers/do-gendered-laws-matter-womens-ec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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