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법관의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법률정보에서 조약의 원문을 제공하고, 법원 내에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해석 자료를 확충하며, 국제 인권 법에 관한 실무 제조를 제작하고, 국제 인권조약의 적용에 관한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등의 사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 저자
이혜영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0
- 등록번호
9791161681153 9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