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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과 번역 :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세미나
    본 세미나는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과 번역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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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및 실태조사 : 법제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해당 자료는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및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완성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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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감염병 관련 법적 쟁점 검토의 필요성에 의해 관련 법령과 사례분석을 통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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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입법정책포럼 자료집
    제34회~제38회까지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포럼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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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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