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 : 군사기지, 시설 보호 법제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Compatibility in the Legal System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Protection)
본 연구는 법해석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법사학적방법론, 입법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군사기지, 시설 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연혁사적 시사점 및 체계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