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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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s Legal System
- 이 책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과 서양의 규칙을 혼합한 법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검찰조서로 본) 대한민국 : 탐욕이 춤을 추는 사회
- 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저자가 밝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검찰조서이다.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 1편으로 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정이나 학교 등 공간에 따른 폭행 관련 법률을 알려준다.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2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 2편으로 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정이나 학교 등 공간에 따른 폭행 관련 법률을 알려준다.
• 법은 왜 부조리한가 : 경제학·철학·통계학·정치학으로 풀어낸 법의 모순
- 이 책은 논쟁이 많이 되었으나 명확히 해결하기 힘들었던 법적 문제들의 이면을 논리적, 이성적으로 파헤쳐 대중과 법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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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juror punishment i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England
- 19세기와 20세기 영국에서의 배심원 처벌에 관한 연구이다.
• 관료제 조직의 직무만족 결정요인과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 형사정책기관 실증 분석
- 관료제 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원인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탐구한 논문이다.
•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Campaign Finance and Freedom of Speech in America-History and Jurisprudence-)
-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 선거자금규제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 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Conflicts of Interests in Law Firms and their Fiduciary Duties: Law Firms as De Facto Trustees)
-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Multi-cultural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Migrant Human Rights Policy of University students)
- 해당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후, 다문화인식이 정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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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ecutor's Manual For Arrest, Search, And Seizure
- 이 편람은 체포, 검색 그리고 발작에 대한 검찰 설명서이다.
• 法務行政實務便覽
- 자치법규 입안실무, 자치법규의 의의와 종류,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법무편람
-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위원회 회부, 심사보고의 작성 및 제출 등 법무에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편람이다.
• A Legal Dictionary for Museum Professionals
- 이 사전은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위한 법률 사전이다.
• 法務用語辭典
- 일본에서 발간한 법무용어에 대해 소개되어있는 법무용어사전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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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형사사법포럼-신뢰의 프리즘으로 본 형사사법-
-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원칙, 신뢰, 준법이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더욱 증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형사조정학술심포지엄-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발전방안
- 현행 형사조정 운영실태를 토대로 전문화 방안을 모색해보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의 조정실무를 검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아울러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개최되었다.
• (제5회 형사사법포럼)경제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과제
- 여러 경제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고자 개최되었다.
• 2014 범죄백서
- 형사사법 관련 각 기관에서 범죄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2015 범죄백서
- 형사사법 관련 각 기관에서 범죄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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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UNODC/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유엔 기관이며 본부의 운영 자금 약 90 %는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CCPCJ/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 1992년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결의 제1호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유엔의 정책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CPI/국제형사재판소
-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 Good governance for prison health in the 21st century : A policy brief on th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하였으며 21세기 교도소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 유엔총회의 보조기구로 국제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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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省/Ministry of Justice/법무성
- 일본의 법무성은 행정기관으로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 옹호 등을 관장하고 있다.
• 検察庁/Public Prosecutors Office/검찰청
- 일본의 검찰청으로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상하위 관계로 묶여 있으며, 각각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에 대응된다. 또한 간이재판소에 대응되는 구검찰청도 있다.
•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은 수사, 재판, 형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청주에 설치된 지방검찰청이다.
• 청주지방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은 수사, 재판, 형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청주에 설치된 지방검찰청이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재판, 형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청주에 설치된 지방검찰청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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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xploration of staff-prisoner relationships at HMP Whitemoor: 12 Years On
- 영국 법무부에서 발간하였으며 영국 화이트무어 교도소의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 National standards for youth justice services
-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에서 발행한 청소년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자료이다.
• 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 Sherman 법 2조의 단일 기업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정부간행물이다.
• Applications for Ministerial Review – Miscarriages of Justice Annual Report 2013 Minister of Justice
- 캐나다의 Department of Justice(DOJ)에서 발행하는 자료로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 Arrest guidance
- 영국의 비자와 이민의 법적인 체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침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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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두는 법이다.
• 교정공제회법
-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임무·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전국범죄피해조사 DB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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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Databases
- WorldLII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호주 등 세계의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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