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더보기

• 형법총칙론
- 형법의 일반이론, 범죄론, 형벌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 요약, 사례제시, 판례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져있다.
• China´s Legal System
- 이 책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과 서양의 규칙을 혼합한 법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검찰조서로 본) 대한민국 : 탐욕이 춤을 추는 사회
- 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저자가 밝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검찰조서이다.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 1편으로 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정이나 학교 등 공간에 따른 폭행 관련 법률을 알려준다.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2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 2편으로 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정이나 학교 등 공간에 따른 폭행 관련 법률을 알려준다.

학술지·학술기사

+더보기

• Before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juror punishment i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England
- 19세기와 20세기 영국에서의 배심원 처벌에 관한 연구이다.
• 관료제 조직의 직무만족 결정요인과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 형사정책기관 실증 분석
- 관료제 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원인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탐구한 논문이다.
•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Campaign Finance and Freedom of Speech in America-History and Jurisprudence-)
-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 선거자금규제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 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
-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 해당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후, 다문화인식이 정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전·편람

+더보기

• Prosecutor's Manual For Arrest, Search, And Seizure
- 이 편람은 체포, 검색 그리고 발작에 대한 검찰 설명서이다.
• 법무행정실무편람. 1-2
- 자치입법 개론,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법령안의 내용 입안기준, 자치법규 입안방법, 행정규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담고 있다.
• (급할 때 필요한) 포인트 법무편람 : 법조인을 위한 실무핸드북
• A Legal Dictionary for Museum Professionals
- 이 사전은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위한 법률 사전이다.
• 法務用語辭典
- 일본에서 발간한 법무용어에 대해 소개되어있는 법무용어사전이다.

보고서·회의자료

+더보기

• 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 제10회 형사사법포럼
- 학계와 실무계의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모여 ‘크라우드 펀딩 이용 범죄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재산국외도피죄 구성요건과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하였다.
• 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 2015 한국형상정책연구원 국제포럼
-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테러 예방과 대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적 도전과 과제 :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 포럼
-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사회 건설에 가장 근원이 되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형사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범죄백서 (犯罪白書)
• 범죄백서 (犯罪白書)
- 형사사법 관련 각 기관에서 범죄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자료

+더보기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UNODC/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유엔 기관이며 본부의 운영 자금 약 90 %는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CCPCJ/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 1992년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결의 제1호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유엔의 정책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CPI/국제형사재판소
-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 Good governance for prison health in the 21st century : A policy brief on th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하였으며 21세기 교도소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 유엔총회의 보조기구로 국제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더보기

• 법무연수원
-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원·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한 국가 내에서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이다.
• 法務省/Ministry of Justice/법무성
- 일본의 법무성은 행정기관으로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 옹호 등을 관장하고 있다.
• 検察庁/Public Prosecutors Office/검찰청
- 일본의 검찰청으로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상하위 관계로 묶여 있으며, 각각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에 대응된다. 또한 간이재판소에 대응되는 구검찰청도 있다.
•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은 수사, 재판, 형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청주에 설치된 지방검찰청이다.

외국정부간행물

+더보기

• An exploration of staff-prisoner relationships at HMP Whitemoor: 12 Years On
- 영국 법무부에서 발간하였으며 영국 화이트무어 교도소의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 National standards for youth justice services
-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에서 발행한 청소년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자료이다.
• 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 Sherman 법 2조의 단일 기업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정부간행물이다.
• Cartel offence prosecution Guidance
- 기업연합의 범죄에 대한 소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통계·법령자료

+더보기

• 사법연감 DB
-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두는 법이다.
• 교정공제회법
-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임무·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WEB DB

+더보기

• Lexis Advance
- 법률자료(소송자료, 신규판례 정보, 연방 법원자료, 평결, 합의문서 등), 뉴스 & 비즈니스 자료, 기업정보 및 산업자료, 인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 법무연수원 발간자료
- 범죄백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 정책용역연구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연수원 발간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빅카인즈(BIGKinds)
-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다.
• DBPIA
- 전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 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Databases
- WorldLII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호주 등 세계의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기관별 검색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검색

주제가이드 선택

상세검색

일반도서

학술지·학술기사

사전·편람

보고서·회의자료

국제기구·자료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외국정부간행물

통계·법령자료

WEB DB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