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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정과제이미지

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 과제목표
    •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
    ● 주요내용
    • (국정농단 조사)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
        -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17년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ㆍ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
    ● 기대효과
    • 국정농단세력의 인사ㆍ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 복원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 ● 과제목표
    •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
    ● 주요내용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7년 반부패 협의회 설치ㆍ운영, ’18년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ㆍ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ㆍ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
      (공익신고자 보호) ’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18년부터 국민 소송제도 도입ㆍ시행
        - ’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공익 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 추진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 강화
        - ’18년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 확대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17년에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 다양한 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 마련, 민관협의체 정책 모니터링 실시,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의 평가(’19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 기대효과
    •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으로 도약(’16년 52위)
  • ● 과제목표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ㆍ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
    ● 주요내용
    •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ㆍ보상 등
      (제주4.3 완전 해결)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과거사 피해자 배ㆍ보상) ’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 착수
        - ’17년에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과거사재단 설립) 과거사별 피해자ㆍ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검토, 위령사업 및 연구ㆍ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
        - ’19년에 재단업무, 출연재산, 설립규모 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 기대효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민간인 집단희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
  • ● 과제목표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유 보장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 ’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상파ㆍ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송 제작ㆍ편성) 보도ㆍ제작ㆍ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 ’17년에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 마련, ’18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ㆍ명예회복 지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18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 ’19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18년 공적규제 축소 → ’19년 자율규제 기반조성 → ’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
    ● 기대효과
    • ’22년에 언론자유지수 30위권으로 신장(’16년 70위)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 구현

전략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 과제목표
    •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고 주요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핵심인재군을 추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수립
      (주요인사 일정 공개)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인사시스템 투명화)’17년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ㆍ입체적 인물정보 관리 강화
        - 정무직 등 주요직위별 후보자의 지속적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 상시 집중관리
    ● 기대효과
    •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 구현
      주요 인사의 일정을 국민과 공유하여 투명한 국정운영 확립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지원
  • ● 과제목표
    •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인권 보호) ’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ㆍ조직 등 확대
        -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ㆍ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 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ㆍ지자체 책무 강화
        -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기대효과
    • 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
      기부ㆍ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
  • ● 과제목표
    •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추진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ㆍ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정당ㆍ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 강화
    ● 기대효과
    • 국민주권적 개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착,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개막
      개헌에 따른 입법조치로 정치개혁의 발전과 진전

전략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 과제목표
    •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 주요내용
    • (혁신적인 열린 정부) ’17년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18년까지 정보공개ㆍ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소통ㆍ협력의 사회혁신) ’18년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 제정, ’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 설치, 사회혁신파크 전국 확산
        -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ㆍ정책박람회 정례화ㆍ지방확산 등 추진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스마트행정 구현) ’19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 제공, ’20년까지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
        -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정부신뢰도 OECD 평균 수준 상향 및 사회혁신 국제선도국가로 도약 정부신뢰도(’17.7) : 한국 24%, OECD평균 42% / 사회혁신지수(Economist, ’16) : 12위
  • ● 과제목표
    • 공정ㆍ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강화,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문성ㆍ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 등 추진
    ● 주요내용
    • (공정ㆍ투명한 정부인사) ’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
        - ’18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ㆍ지시 복종 거부 근거 마련
      (깨끗한 공직사회) ’18년까지 재산 공개ㆍ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등 행위제한 강화로 민관유착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 대폭 개선
        - ’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 공개범위 확대,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 도입
      (차별 없는 균형인사) ’22년까지 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및 장애인ㆍ지역인재 채용 확대
        - ’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ㆍ보수상 불합리한 차별 해소
      (혁신적 공직문화) ’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 단계적 확대,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대상 부처ㆍ계급 확대
        - ’18년까지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
      (공직사회 사기 제고) ’18년까지 육아시간ㆍ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일선 현장근무자 위험직무 재해보상 강화 및 후생복지 개선
    ● 기대효과
    • 공정ㆍ투명ㆍ균형 정부인사 시스템 운영,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 ● 과제목표
    •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재외국민 보호)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ㆍ역량 강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ㆍ역사ㆍ문화ㆍ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ㆍ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재외공관) ’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워킹 홀리데이 협정 다변화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 기대효과
    •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대폭 강화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재외국민 편익 증진 및 신분 보호 강화, 청년 해외진출 지원
  • ● 과제목표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주요내용
    •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ㆍ수당 인상 및 의료ㆍ복지ㆍ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 보장
        - 보상금ㆍ수당 지속 인상 검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19년) 등 추진
        - ’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독립정신 확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로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구현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공급 확대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제대군인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ㆍ공상소방관 유가족 지원 확대
        - 군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유해 발굴 사업 추진
      (국제보훈 사업) ’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개최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구현
  • ● 과제목표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 확립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 내실화
    ●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 운영
        - ’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7년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열린 공공기관) ’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
      (평가체계 개선) ’17년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 ’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 공공기관 혁신) ’17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전략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 과제목표
    •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
    ● 주요내용
    •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광역단위 자치경찰)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19년 전면 실시
      (경찰개혁) ’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
        - ’17년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17년부터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 ’17년부터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 구축
      (국정원 개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기대효과
    •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 정립
  • ● 과제목표
    •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
      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
    ● 주요내용
    • (공동체 예방치안) ’17년부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ㆍ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
        -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 젠더폭력 근절(성ㆍ가정ㆍ여성보복 폭력) △ 아동ㆍ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 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
      (치안인프라 확충) ’17년부터 치안 R 활성화(육안 미확인 법광원,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등)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국과수 미설치 지역(제주 등 11곳) 합동 감정체계 구축, 의무경찰 단계적(5년)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 근속승진 단축 등 경찰 처우 개선, 교정시설 과밀화 단계적 해소
    ● 기대효과
    • 치안R, 경찰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공동체 예방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과제목표
    • 조세ㆍ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ㆍ형평 과세방안 마련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
    ● 주요내용
    • (특별기구 설치) ’17년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ㆍ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18년에 개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ㆍ국회 보고
      (과세형평 제고) ’17년부터 자산소득ㆍ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ㆍ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 상속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
        -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지속 정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
        -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 추진
      (납세자 중심 서비스) ’17년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ㆍ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