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별 검색

  • 부처
  • 위원회
  • 기관명 찾기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가보훈부
  • 대통령경호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검색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주제가이드 선택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POINT 정책정보포털

메뉴보기 검색하기
  • 상세검색
  • 다국어입력

상세검색

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발행연도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 |
  • 사회복지
  • |
  • 주택

일반도서

+더보기

학술지·학술기사

+더보기
  • A resident-oriented approach to developing sustainable welfare housing community: a case study of Guangzhou, China
    • 프로젝트 기반 복지주택 커뮤니티의 복지주택 입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웃의 공간적, 위치적 특성에 따라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보다 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주택 개발업자와 행정가도 이러한 복지주택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유지할 때 주민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광저우의 일부 공공주택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복지 거주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위치적, 환경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근한 복지주택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주자 중심의 발전 모델을 제안한다.
  • Beyond Affordability: English Cohousing Communities as White Middle-Class Spaces
    • 코하우징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백인, 고학력, 중산층이라는 뚜렷한 사회적 프로필을 가진 작은 부문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 방법 연구를 활용하고 부르디외 분석을 사용하여 경제성이 아니라 문화가 포함에 대한 주요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이전의 주장과 달리, 이 연구는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이 지역적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 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Bringing the Concept of Property as a Social Function into the Housing Debate: The Case of Portugal
    • 본 학술기사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재산에 대한 Léon Duguit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부동산 이론과 현재 주택 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에서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심을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포르투갈에서 최초의 주택기본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발생한 정치적 논쟁에서 이 개념의 사용을 검토하고, 이해 집단의 다양한 입장, 선출된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 토론 및 주택 기본법 자체를 분석하였다.
  • Housing, Theory and Society
    • 본 학술지는 주택, 이론 및 사회는 사회 및 행동 과학에 관한 주택 연구를 출판하고 혁신적인 연구 및 학술 토론을 장려한다.
  •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Big Society, Localism and Housing Policy: Recasting State–Citizen Relations in an Age of Austerity
    • 본 학술기사는 큰 사회, 지역주의 및 주택 정책에 대해 긴축시대의 국가와 시민간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설명한다.

사전·편람

+더보기
  • 주택 업무 편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제공한 2019년 주택업무 편람 정책정보이다. 주택정책, 주택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020 주택업무편람
    • 주택 관련 국토교통부의 조직 현황, 주요 업무내용 (주택정책,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택지 및 신도시 개발, 주거복지, 주택도시기금), 주요 통계와 주택시장관리 정책을 수록했다.
  •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 건축물 분양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연혁, 법령 조문별 해석, 질의 답변 사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집,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으로 구성되었다.
  • (2013) 공동주택관리 편람
    •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수록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 (2016)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 국민주택채권 업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편람이다.

보고서·회의자료

+더보기

국제기구·자료

+더보기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더보기

외국정부간행물

+더보기

통계·법령자료

+더보기
  • 2019년 거버넌스 운영현황
    • 본 자료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현황 자료이다.
  • 2020년 관리홈닥터 현황
    • 본 자료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2020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 Fair Housing Act
    • 미국 법무부가 1988년에 제정한 Fair Housing Act(공정 주택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및 출신 국가에 따른 주택 차별을 금지하고, 취약계층의 주택지원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에는 개인 주택,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주택, 주 및 지방 정부 주택이 포함된다.
  • 주택법 시행령
    •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하되,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 및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공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되었다.
  • 부동산통계정보 R-ONE
    • 전국지가, 전국주택가격, 월세가격, 공동주택실거래가, 상업용 임대동향, 오피스텔가격동향, 부동산 거래현황, 경제금융 관련통계 등 통계를 볼 수 있다.

WEB DB

+더보기

관련사이트

+더보기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부승인 통계의 작성 및 발표와 부동산 시장분석을 하고 있다.
  • Institute for Housing Studies
    • 주택시장에서 공공 및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연구하고 정책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 Housing Academy
    • 부동산 교육자, 디자이너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택 컴플라이언스 트레이너를 육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 토지주택연구원/Land&Housing Institute
    • 토지/주택 분야의 국내 최고의 종합연구기관이자 공기업 부설연구소로서 전문적이며 현장중심의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블로그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