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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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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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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납세의 이론과 실무
    • 현행 연결납세제도의 불명확성과 미비점에 대하여 분석적인 검토를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결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 (2010 지역·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납세편의 길라잡이
    • 지역·이전기업 지원을 위하여 기업납세에 대하여 쓰여졌으며,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알기 쉬운) 지방세 이야기
    • 이 책은 저자가 20년동안 지방세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배우고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연결납세
    • 이 책은 연결납세가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입법 되었기 때문에 해당 외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므로 각 장 마다 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와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역외탈세
    • 이 책은 역외탈세의 개념정립과 각 유형 사례 등을 제시하고 조세피난처의 개념 및 이를 이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수록하였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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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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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용어사전
    • 관세용어사전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용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Singapore tax guide
    • 싱가포르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책으로, 전략적인 개발 계획,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 싱가포르 조세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A Dictionary of Taxation
    • 세계의 세금 및 세금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의 범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된 용어를 약 200개 이상 포함하였다.
  • 관세행정조직편람
    • 관세실무 관련 편람으로, 관세청의 조직 관련 법률 및 조직 변천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 관세쟁송실무편람
    • 이 책은 관세행정 쟁송 실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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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개요
    •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서이자 세법 입문서로 국세·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 본 연구는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국세 제도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출국세 도입 필요성 검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 본 보고서는 반덤핑과 우회덤핑방지규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 EU, 호주 등 주요국의 구체적 규정 및 일부 사례를 통해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내용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주요국들의 관세법 및 관련법상 관세 행정 구제제도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주요국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입의 실익을 분석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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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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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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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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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통계 해설서
    • 국세의 기본개념 설명과 각 분야별 주요 통계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세통계연보의 구성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누구나 국세통계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증권거래세법
    •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세법
    •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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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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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ITEP
    • ITEP는 연방정부,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선출된 공무원, 대중매체, 일반 대중들이 세금 정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정보 제공을 보장한다.
  • 한국조세연구포럼
    • 조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세무회계학회
    • 세무회계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학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공고히 해나가고자 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92년 7월 설립 이래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 한국납세자연합회
    • 한국최초의 납세자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납세자권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