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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실무계의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모여 ‘크라우드 펀딩 이용 범죄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재산국외도피죄 구성요건과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포럼이다.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하여 발표 및 토론한 세미나자료이다.
대검찰청에서 발표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이다.
본 자료는 대표범죄자로서의 살인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정립방안연구에 대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로 2017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사회 건설에 가장 근원이 되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형사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국의 사법부에서 2013년에 발행한 연례 보고서이다.
법률위원회의 제안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이다.
책임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조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소고에 대한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이다.
세계 각국의 양형인자 평가원칙과 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우리 양형기준상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한 보고서이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제정한‘담보거래에관한입법지침’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보고서로 위 입법지침과 우리나라의 현행 담보법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비부동산담보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