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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책임표시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수탁기관[] 이상진 연구책임자 정두원 참여연구원 이윤미 참여연구원 안재형 참여연구원 |
| 출처정보 |
[과천] |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09 |
201309 |
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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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정보 |
전자책 |
PDF |
13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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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명 |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 -> 344.5 |
| 자료이용안내 |
국립중앙도서관내(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과제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과제 목표 및 범위 2
1. 과제 목표 2
2. 연구 범위 2
제 2 장 디지털포렌식 체계의 필요성 5
제 1 절 디지털포렌식 수요 5
1. 사례분석 5
2. 수요 9
제 2 절 디지털 증거 10
1. 디지털 증거의 특성 10
2. 디지털 증거 유형의 다양성 11
3. 증거 능력 12
4. 디지털포렌식 체계의 필요성 16
제 3 절 공직선거법상 조사권의 범위 18
1. 조사의 성격 18
2. 조사권의 종류 19
3. 조사권의 범위 20
제 4 절 관련 법률문제 25
1. 영장주의와의 관계 25
2. 프라이버시 문제 27
제 3 장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의 이해 30
제 1 절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관련 법 제도 30
1.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30
2.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관련 법 제도 현황 33
제 2 절 디지털포렌식 일반 모델 56
1. 디지털포렌식 수행 절차 56
2. 디지털 증거 수집 65
제 4 장 주요 기관의 디지털증거자료 수집분석 체계 72
제 1 절 디지털포렌식 관련 주요 기관 현황 72
1. 경찰 72
2. 대검찰청 74
3. 군 79
4. 한국저작권위원회 87
5. 관세청 90
6. 공정거래위원회 94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적용 가능성 분석 97
제 5 장 선거관리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체계 정립 101
제 1 절 선거범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적용 모델 제안 101
1. 선거범죄 유형별 디지털 증거 수집 101
2. 대상 유형별 조사 과정 및 도구 108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체계 제안 119
1. 사전 준비 119
2. 증거 수집 121
3. 증거 포장 및 이송 122
4. 조사 및 분석 122
5. 보고서 작성 123
6. 예산 123
7. 인력 126
제 6 장 결 론 128
참고문헌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