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랑스에서 자신을 미동반 미성년자(MNA)라고 밝힌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평가한다. MNA의 긴급 보호, 연령·고립 여부 평가, 아동복지(ASE) 입소, 보건·교육 지원, 체류 절차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계 부족, 호텔 숙박 의존, 평가 기준의 차이, 의료·교육 접근의 단절, 불인정 청소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주요 문제라고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MNA 전략 수립, 통계 체계 강화, 다학제 평가의 조화, 문서·생체정보 확인 개선, 보건·교육 접근성 향상, 체류 절차 명확화, 국가·데파르트망·법원·보호기관 간 조정 강화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