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s James Mitchener, Mathieu Pedemonte

Publications, No IDB-WP-1821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2026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재정·세제·금융-세제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를 재검토하면서 관세 부담의 귀착과 미국 수입 붕괴를 함께 측정한다. 새로 디지털화한 월별 수입가격·수입물량 자료와 품목별 관세율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관세가 인상된 수입품은 빠르고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해당 수입품은 첫해에 약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무트-홀리 관세의 부담은 외국 수출업자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미국 수입업자에게 전가됐다. 고정환율 체제가 환율 조정을 제한하면서 단기 무역탄력성은 4를 넘어섰다. 스무트-홀리 관세가 시행 첫해 미국 전체 수입 감소분의 27%를 설명했으며, 후생 손실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0.2%였다고 추정한다.

https://publications.iadb.org/en/price-protection-tariff-incidence-and-import-collaps...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