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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의 기후 보호을 위한 현대화 비용의 공정한 분배 – ´3분의 1 모델´의 추가 개발 및 업데이트에 대한 짧은 연구 (Klimaschutz in Mietwohnungen: Modernisierungskosten fair verteilen – Kurzstudie zur Weiterentwicklung und Aktualisierung des „Drittelmodells“)
임대 주택의 기후 보호을 위한 현대화 비용의 공정한 분배 – ´3분의 1 모델´의 추가 개발 및 업데이트에 대한 짧은 연구 (Klimaschutz in Mietwohnungen: Modernisierungskosten fair verteilen – Kurzstudie zur Weiterentwicklung und Aktualisierung des „Drittelmodells“)
  • 저자

    Peter Mellwig

  • 발행처

    Bund, Friends of the Earth Germany(BUND)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환경-환경일반, 사회복지-주택

  • 소개

    2023년에 독일 건축 부문은 또 한번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임대료가 오르는 대도시, 주변 지역,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건물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임대주택 부문의 정치적 오류가 난방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에너지 환경 연구소(Institut fuer Energie und Umweltforschung, Ifeu)는 임대 주택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개조 비용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임대주택의 에너지 현대화 비용을 분배하기 위해 3분의 1모델을 솔루션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건물 개보수 비용을 집주인, 정부, 임차인이 3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효율적인 주택 개조를 위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 자금 조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시장의 난방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 출처 URL

    https://www.bund.net/service/publikationen/detail/publication/klimaschutz-in-mietwohn...

  • 국가명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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