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a Caldera Sánchez, Paula Garda, Alberto González Pandiella, Alessandro Maravalle, Diego Rodriguez, Elena Vidal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789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24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 예산 관리의 투명성, 책임 및 재정 규율을 강화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독립 재정 기관(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IFI)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적자와 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 금융 위기 이후 특히 OECD 국가에서 IFI의 성장을 강조한다. IFI의 설립은 재정 규율을 개선하고 재정 정책에 대한 공론의 질을 높이며 공공 재정 관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이 증거는 잘 설계된 IFI가 예측 정확성, 재정 규칙 준수 및 적자 감소를 포함하여 재정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IFI의 설립이 보다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국가 간에 다양한 모델이 채택되었다. 특히 COVID-19 위기로 악화한 높은 정부 부채와 제한된 재정 공간 속에서 이 지역의 IFI 강화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OECD 국가의 IFI에 대한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제공하고 기존 IFI를 설립하거나 강화하는 데 있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independent-fiscal-institutions_cbeaa05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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