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noorvir Singh Josan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2024

과학기술, 일반공공행정-개인정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음성 복제 봇이 빠르게 확산해 이에 따른 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성 클로닝 봇의 등장으로 사용자는 예술가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쉽게 복제할 수 있어 SNS나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끄는 ‘생성형 AI 제작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적 프레임워크는 보이스를 저작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딥페이크 음성 클로닝 기술 사용을 승인된 오디오 녹음에 제한하고 제작 표기 사항에 생성형 AI로 제작한 사실을 표시하는 방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다. 추가적으로 제작 행위 주체 간의 공동 저작권을 부여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창의적인 분야에서 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결론짓는다.

https://www.cigionline.org/static/documents/DPH-paper-Josan.pdf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