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의 행정 처벌 부과 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 처벌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 감독하며 공익과 과학기술 행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행정 처벌 실시 방법’을 제정했다. 이 보고서는 처벌 시행 기관, 행정 처벌 결정, 행정 처벌 결정 집행, 법적 책임, 부칙 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에 따르면, 과기부는 법으로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 처벌을 부과하되, 과기부 산하 기관 및 직속 기관은 해당 기관 명의로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 더불어 과기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행정 처벌 재량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여 벌금을 정할 수 있다. 과기부는 법률, 행정 법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에 행정 처벌을 집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방법’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