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原 岳

NLI Research Institute(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2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2022년 경제 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책정해야 하는 행정 계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줄임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넓히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 계획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오래전부터 지방 분권 개혁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온 경위가 있어, 사실은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 계획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고려하는 데는 정부가 지자체에 계획 책정을 의무화하는 배경이나 구조, 이점, 단점 등을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필자의 관심사인 의료,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지자체 계획에 대한 정부의 관여'에 대한 논점을 살펴본 것이다.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1948?site=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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