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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조약의 물가안정목표 :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법적 보호 (Das Ziel der Preisstabilität in den EU-Verträgen: Rechtsschutz gegen geldpolitische Maßnahmen der EZB)

발행처
Federal Parliament, Germany
발행연도
2022
분류(BRM)
일반공공행정-법제,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금융
소개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SCB)의 우선적인 목표는 물가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물가안정 보장 목표가 유럽중앙은행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가정 아래 특정 구체화 조치에 명백한 판단 오류가 있는지에 관해서만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취하는 조치는 직접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독일 정부의 부작위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의 특정 통화정책 조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법하게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유럽연합 조약에 명시된 물가안정 보장 목표와 합치하는지 여부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규명될 것이다.
출처 URL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890564/852b5f472087c20b17ab339830c92d4a/PE-6-0...
국가명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