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Aug-22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2022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이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 OSCE) 코소보 임무단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측 대리인의 효과와 직권임명제의 기능에 대해 수행한 연구 개요를 제공한다.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직권임명제를 지지하고 법원과 검찰이 대부분의 소송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무적' 및 '비의무적' 소송 구분에 대한 조항이 지나치게 복잡하며 유럽인권재판소가 규정한 정의를 포함하여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정의의 이익'을 판단하는 데 제한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https://www.osce.org/mission-in-kosovo/5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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