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 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CNCDH)

2022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인공 지능(AI)에 관한 연구와 실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AI에 대한 규제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을 억제하기에는 흠결이 많다.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CNCDH)는 이 주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규제안 채택 여부 및 유럽이사회 내에서의 진행 중인 연구를 고려해서, 공공 기관이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NCDH의 권고 사항 중 하나는 인터넷상 영향력 지수(Social Scoring) 또는 공공장소 및 대중 이용 시설 내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 등을 통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특정 AI 기술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AI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본권 존중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무 사항 즉, 영향 평가, 이해당사자 자문, 전 생애 주기를 통한 시스템 감독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NCDH는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또는 AI 시스템 운영 기준을 설정할 권리 등 알고리즘과 관련된 결정을 인간의 권리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https://www.cncdh.fr/publications/avis-relatif-limpact-de-lintelligence-artifici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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